▣ 원칙적으로 당사자만 고소 가능
성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라 하여 피해를 당한 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지만, 특수강도 강간, 특수강간, 근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간음, 추행 등은 피해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 상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지만, 성폭력 범죄에 관해서는 고소 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후 1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정이 없어진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폭력보다 아픈 사회의 눈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이외에도 '성폭력은 당할 만한 사람이 당한다'거나 '자기가 부주의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식의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그러므로 성폭력 특별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 않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 사생활과 비밀 보장 위해 재판은 비공개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번민하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관계자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비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재판은 공정한 진행을 위해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나, 성폭력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